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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재 반쪽 시행 [2000년]
[ 06-17 12:4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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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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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들이 서면중심의 결재를 전자결재체제로 전환했으나 시행 자체가 반쪽으로 흐르고 공직사회의 경직성 및 개인주의 심화를 불러올 우려를 낳고 있다.

북제주군은 지난 5일부터 전자결재 시행에 들어갔고 제주도를 비롯한 제주시, 서귀포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전자결재 시행은 지난해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서명법의 제정과 문서의 기안을 전자문서로 하도록 한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전자결재시스템은 일단 기존의 서면중심 결재에 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할수 있는 시스템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대기시간 및 문서처리와 보존등의 부대비용 절감을 통한 행정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결재시스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결재문서를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비밀·보안·회계·증빙서류 첨부·민원신청 등의 문서와 의사결정 합의서와 같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문서는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결재가 시행되더라도 종이서류는 사라지지 않아 시행자체가 반쪽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로인해 부서장들의 경우 기존처럼 서류뿐만아니라 전자결재까지 해야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전자결재 시행은 그동안 서류결재과정에서 상하간에 유지할수 있었던 교분을 단절시킴으로서 공직사회를 황폐화·경직화 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전자결재만 올리면 자신의 업무는 그만이라는 식의 개인주의가 심화될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대용기자 dyko@hallailbo.co.kr


- 출처 : 한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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